공조본 10시 33분, 윤석열 체포 영장 집행 [ 사회 정치 용어랑 친해지기 ! ]

2025 01 15

새벽부터 진행된 尹에 대한 체포는

필자가 글을 작성하고 있는 이때까지 진행중이다가,

10시 33분을 기점으로 체포 영장을 집행하게 되었다.

 

바로 이때가 기회다 (?)

 

✨ 사회 정치 용어를 배워 보자! ✨

 

✔법치주의 : 법이 국가와 국민을 통치한다. 

우리는 법치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다는 말을 하곤 하지요. 이는 권력을 행사하려면 법의 틀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하여 만든 이 '법'에 따라서만, '권력'- 그러니까 '힘'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는 모든 구성원들이 법을 준수하고, 법 위에 군림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권력 남용과 독재를 방지하고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게 합니다.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말이 여기에서 나왔답니다.

✔민주주의 : 국민이 주권을 가지며, 권력을 행사하는 정치 체제를 말한다.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 나온다'는 것이 핵심이다. "국민이 주인이다"라는 말이 민주주의에서 나왔다. 평등한 참여와 다수결의 원칙, 소수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가안보 : 국가의 안전과 생존을 보존하는 개념이다.

  국가의 주권, 영토, 국민. 그리고 정치 경제 체제를 외부와 내부의 위협으로 부터 보호하는 개념이다. 군사적 방어를 포함하여 외교, 경제, 기술, 환경 등 다양한 요소를 포함한다. 공공의 질서와 안정을 유지하고, 국가와 국민의 생존을 보장하며 국가적 가치를 보호해야 한다.

✔정치적 책임 : 정치인이나 공직자가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한다.

  이들은 자신들의 결정과 행동에 대해 국민에게 설명하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한다. 이는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으로,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모든 공직자가 자신의 권력 사용을 정당화해야 함을 강조한다.

 

 

📌

우리는 과거에 지나온 많은 시간 속에서

법이라는 좋은 울타리, 틀을 잘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니

권력이라는 아주 큰 '힘'을 가진 존재일 수록, 

우리가 만든 약속(법)을 더욱 잘 지켜야겠죠.

그 힘에 의해 피해를 입을 사람이 없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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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

제목에 떡하니 공조본이라고 적어놓고, 공조본에 대해 설명을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덧붙입니다!

 

공조본이란? : '공동 조사 본부'를 말해요.

여러 기관이 협력을 하여 수시를 하는 것을 말하죠.

이는 중대한 사건이나 대규모 범죄에서 활용되곤 해요.

 

이번 사건에 있어서는 경찰과 공수처가 각자의 전문성과 역량을 가지고

협력하여 수사를 하였고

2014.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는 경찰청(국수본),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가 협력해서 공조본을 조직했고

사건을 해결하려 하고 있답니다.

 

이러한 용어가 있구나 ! 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지요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