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적부심이 뭐죠?? > 체포적부심이란!

??? : 체포적부심이 뭐죠?

 

요즘 또 어려운 말들이 난무하고 있지요,

평소에는 사용하지 않는 단어들이라 더 어렵게만 느껴지는데요 :)

 

오늘은 체포적부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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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적부심이란,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한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해서,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석방'을 하는 제도이다. 

 

체포를 당한 당사자가, 체포가 '부당'하다 생각되면

체포적부심 심사를 통해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청구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48시간 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서류와 증거물 등을 조사해서

판단 (기각 or 석방)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48시간 : 이 기간은 법원이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검찰청에 반환할 때까지의 기간임.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심문이 끝난 후 24시간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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