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 명령에 대해 알아보자!

 

오늘은 트럼프 취임 첫날 이슈인

행정명령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 각자에게는 어떤 영향을 끼칠지에 대해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트럼프는 취임 첫날

바이든 정부에서 했던 '급진적인' 행정 명령을 폐지하는 등, 

행정 명령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되면서

입법 과정 없이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게 돼요.

이를 통해 연방 정부에 지시를 내릴 수 있고, 

각종 규칙을 제정할 수 있어요.

 

이는 정권이 바뀔 때 마다 쉽게 철회될 수 있고

의회는 이를 거부 할수도 있어요.

 

'미국 우선 주의 시대 2.0 선포' #아메리카

 

제 47대 미국 대통령이 된 트럼프는

미국의 '황금기'를 꿈꾸며

미국을 최우선으로 하여 정치를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방향에 따라 선포된 행정명령에 대해 알아봅시다.

가장 중요한 몇가지만 정리해봤어요.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

트럼프는 미국을 현재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로 보고,

석유 등에 대한 시추를 확대하겠다고 해요.

 

결론적으로 전체적인 물가를 내리고,

전략비축유를 채우고,

미국의 에너지를 세계에 수출하겠다고 밝혔어요.

이 때문에 국제 유가가 조금 하락했네요.

 

국제 유가

국제 유가가 떨어지면 석유화학, 조선업은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겠어요.

교역이 늘어나고 수요가 증가한다면 마진이 좋을테니 말이죠.

 

하지만 지난 미중 무역 분쟁때에도 

미국과 중국의 관세 부과로 마진이 좋지 않았다고 하니, 이 역시 지켜볼 부분이에요.

 

조선업에 있어서는 미국이 우리에게 협력을 요청한 만큼

긍정적인 결과가 있을 수 있겠어요.

 

파리 기후변화 협정 탈퇴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함과 동시에

바이든 정부에서 추진하던 '그린 뉴딜', 친환경 산업 정책은 종료를 선언했어요.

(이에 전기차 우대 정책도 포함됨)

 

미국이 협정에 동의한대도,

중국이 여전히 오염물질을 배출하면 소용이 없다면서 말이죠...

 

이는 매우 사업가스러운 행보로 보여지는데요.

기후 문제가 눈에 보이는 실질적인 피해로 나타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미국은 환경 문제에 있어서 가장 앞장서야 하는 나라 중 하나인데

조금 우려스러운 정책으로 보여지네요.

 

때문에

전기차와 관련된

 반도체와 車산업에 큰 타격이 우려되고 있어요.

 

관세 부과

트럼프는 무역 시스템을 재 점검하고, 

외국에 대한 관세 부과 (확대) 방침을 밝혔어요.

 

이날 멕시코와 캐나다의 경우 25%의 관세를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해요.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불법이민자를 내보내기 위함이라고..)

중국에 대한 관세는 '1기 때 부과한 세금을 유효하게 한다'고 밝힌것으로 보아

일단은 보류인 것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어요.

 

본래 했던 공약은

모든 수입품에 최대 20%의 보편적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고.

중국산에 대해서는 60%의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었어요.

 

이는

미국 내 노동자를 보호하면서

자국민을 부유하게 하고자 외국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논리인데,

구체적인 실현은 더 지켜봐야해요.

 

전문가들은 '보편적인 관세는 인플레이션을 야기해서

결과적으로 미국 가정에 부담을 줄 것 같다'고 보고있거든요.

 

 관세를 올리려는 이유?

미국은 전 세계 최대 원유 생산국이자, 액화천연가스(LNG) 수출국이에요.

 

유럽연합(EU) 국가들에게 큰 관세를 피하려면 

미국의 석유와 LNG를 더 구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바이든 정부의 정책 취소

앞서 설명한 그린 뉴딜을 포함해서,

쿠바를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했던 것을 취소하였고

대서양과 태평양, 멕시코만 등 미국 연안에서 신규 원유·가스 개발 금지 조치를 취소하는 등의

행보를 하였어요.

 

그 외

그 외에도 여러 행정명령을 선포했어요.

 

연방 정부의 추가 규제 제정 및 인력 고용 동결

정부 기관의 물가 총력 대응 지시

정부 검열 금지 및 언론의 자유 복구

정적에 대한 정부의 무기화 종료

 

국제 문제는?

주로 국내 정책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국제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 등은 제시하지 않았어요.

이 또한

계속해서 지켜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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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이러한 뉴스들을 접하고 어떤 행보를 걷고 계신가요?

 

각 문제들이 

어떤 또 다른 문제들을 가져올지에 대해

고민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나라는 사람은 어떤 방향으로 걸으면 좋을지

고민하게 되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