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이란 무엇인가! 🚩, 추경의 중요성!

여전히 여러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아차~ 하면 우다다다 달려가는 시간 속에서 다들 잘 지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면서 잘 지내시길 바랄게요.

 

 

오늘은 추경에 대해 알아볼게요!

추경이란 무엇인가

추경

 

정부가 예산을 편성 할 때,

1년 동안의 재정 운영 계획을 세워서

국회에서 심의, 의결을 거쳐 확정해요.

 

그 이후에 예상치 못한 경제 변화나 긴급 재정 수요가 발생할 때

기존 예산으로는 대처하기 어려우니까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인데요.

 

이미 성립된 본 예산을 변경해서 다시 정한 예산을 말해요.

 

언제 편성되나?

1. 경기 침체 대응 : 경제가 나빠지는 경우.

2. 재난 및 긴급 상황 대처 : 자연 재해, 전염병 확산 등. 대응이 필요할 때.

3. 고용 및 복지 확대 : 실업률 증가, 복지 정책 강화가 필요할 때.

4. 국가 정책 변화 : 새로운 정부의 정책이 시행되거나 기존 정책이 조정될 때 필요.

 

이처럼 추경은

국민의 삶을 안정시키고, 경제 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끔 활용 가능한

국가 경제와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책 도구에요.

 

추경의 중요성

 

추경이라는 것이 반드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겠지요. 

적절한 규모와 목적을 설정하지 않으면 오히려 '재정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고 해요.

때문에 신중하게 고려해주면 되겠지요.

 

 

 

국회에서 언급되는 '추경'

추경이라는 것에 대해 알았으니

이젠 이 단어가 왜 언급되는지를 알아야겠죠!

 

25.01.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의 발언 때문인데요.

 

이 대표는 "지금 민생지원금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면서도,

"정부나 여당이 민생지원금(예산)때문에 추경을 못 하겠다고 한다면 민생지원금을 포기하겠다."라고 말했어요.

 

이는 민주당에서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여권에서 "내수진작 효과가 없고 재정 부담만 가중한다"는 이유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온 발언이라 보고 있어요. 

 

 

누리꾼들은

본래 예산이 적었던 만큼 추경은 필요하다고 보지만

사용하기에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인식이 큰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라며 비판하고 있어요.

지역 화폐를 '정치적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인 것 같아요.

(각 지역의 표심을 얻기 위한 행동이 아니냐는 비판.)

 

...

하지만 현재 여러 악재가 겹치면서 경제가 얼어붙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내수가 활기차게 돌아야 경제가 살아나는 것은 틀림 없는 사실이니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과연!

과연 이번 추경 논의는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기까지 '추경'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정부의 정책을 믿고,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할일을 잘 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안되던 요즘이라....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