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VS 중국...! 중국의 '맞불' 조치🔥 / 관세 부과에 '글로벌 무역 전쟁' 현실화 / 세계 무역 기구(WTO)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

 
"요즘의 사회 이슈는 뭔가요?"
 
중국이 2월 4일, 
미국의 중국 10% 추가 보편 관세 부과에 대해
'맞불 관세'를 매겼다는 소식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조치를  취했는데
이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중국의 '맞불'

 

中, 미국산 수입품 10~15% 관세 부과

 
석탄, 액화천연가스(LNG)에는 15%
원유, 농기계, 차량 등에는 10% 관세를 부과 한다고 해요.
이는 오는 10일부터 적용 된다고 하는데,
이 시점과 품목들을 가지고
미국과 중국의 타협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전망도 있어요.
대체로 보복이 작고, '상징적'이라는 거지요.
 

 

中,  희귀 금속 수출 통제

 
텅스텐, 텔루륨, 비스무트, 몰리브덴, 인듐 관련 제품 및 기술 25종에 대한 수출을 통제한다고 밝혔어요.
이는 무기나 전자기기 등에 쓰이는 희소금속들이에요.
수출을 통제해서 규정을 강화하고
관련 부서에 허가를 신청해야만 거래가 가능하게 했다고 하네요.

 
 

中,  신뢰할 수 없는 업체 명단

 

미국의 패션 기업인 PVH (타미힐피거, 캘빈클라인 등)와
일루미나 (생명공학 업체)를
'신뢰할 수 없는 업체' 명단에 올렸다고 해요.
 두 기업이 정상적인 시장거래 원칙을 위반했다고..
그렇게 중국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심각하게 해쳤다고 언급했어요.
 
 

中,  구글을 대상으로 반독점법 위반 혐의 조사

 
구글이 독점금지법을 어겼다고 보는 건데요.
이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해요. 
구글은 중국에서 2010년부터 검색 및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는데,
다만 광고를 가지고 중국 내에서 사업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광고업체들과의 거래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이 때문에 오늘 주식 선물이 하락했다고 하네요. 

 
 

中, 미국의 추가 관세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

 
미국이 일방적으로 관세부과 행위를 했다며,
세계무역기구에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해요.
 

 

 둘의 대화

 
중국의 '관세 보복' 조치가 발표된 후,
백악관 대변인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후반 시진핑 주석과 대화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어요.
 
 
 

이때, 세계무역기구(WTO)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

 
1. 양자 협의 
제소국(중국)과 피소국(미국)이 협상을 통해 해결 할 수 있도록 시도를 해요.
만약 합의되지 않으면 제소국은 '패널'을 설치할 수 있어요
 
2. 패널 설치 및 조사
WTO에서 3명의 전문가를 구성해서, 해당 사건이 WTO의 규정에 어긋나는지 조사를 해요.
이들은 양국의 주장과 증거를 검토한 후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해요.
 
3. 항소 가능
미국이 WTO의 결정에 불복하면 항소를 할 수 있는데,
미국이 상소 기구의 판사 임명을 막으면서 이 기능은 정지된 상태라고 하네요.
만약 미국이 판정에서 패소했는데도 관세를 철회하지 않으면,
중국은 WTO의 승인 아래,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거지요.
(보복 조치는 주로 동일한 수준에서 이루어 짐)
 
결론적으로 - 
WTO는 판정을 내릴 수 있으나
미국이 이를 따를지는 별개의 문제이고..
최근 WTO의 상소기구가 사실상 마비된 상태라
이번 분쟁도 해결이 지연되거나
실질적인 제재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고 하네요.

 
 

무역 전쟁 가능성?

 
주식 시장에서 관세와 관련된 주식들이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볼 때,
트럼프가 진행하고 있는 지금의 관세 전쟁이 '단순한 협상 전술'로 보고 있는데요.
 
*관세를 부과함으로 인해 겪을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만한 장치가 없는 것으로 보고있기 때문
(ex. 캐나다는 에너지를 제외, 자동차를 포함한 많은 상품을 미국에서 구매하고 있고,
반도체와 같은 중간재에 대한 관세는 미국 산업에 더 큰 피해를 준다거나 하는 등.~
~의 사실을 토대로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관세 부과를 한 달 유예함.)
 
 
하지만.
모닝스타의 카이 왕 애널리스트는 보고서에서
중국의 보복은 예상보다 작았지만,
트럼프의 '예측 불가능성'을 고려할 때
무역전쟁이 격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위협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행동할 때 문제 상황들이 벌어질테니까요.
 
 

무역 전쟁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가?

 
1. 수출입 가격 상승
관세는 수입품의 가격을 상승시키는데 이는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요.
그로인해 생활비가 증가하게 되겠죠.
 
2. 자국(미국) 산업 영향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는 대신,
자국 제품의 가격 상승과 원자재 부족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3. 세계 경제 성장 둔화
경제의 불확실성을 증가시켜서
각 기업의 수출을 줄이고, 생산과 투자에 대한 계획을 연기하게 되면
전 세계의 경제 성장 속도가 둔화될 수 있어요.
이때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은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을 수 있겠죠.
 
4. 외교 및 정치적 갈등 심화
경제적인 충돌은 곧 외교적인 갈등을 불러일으 킬 수 있죠.
상호이익을 조정하지 않으면 갈등이 심화될거에요.
무역 협정이나 WTO 규정을 따르지 않으면 신뢰도가 떨어지겠죠...
 
5. 기업 활동의 불확실성 증가
이는 기업이 원자재 공급망, 제품 가격, 수출 시장에 대해 예측할 수 없게 하면서
투자와 고용에 대한 불확실성을 증가시켜요
기업이 새로운 전략을 세우는 데에 시간이 걸리거나, 시장 철수까지 고려 할 수 있어요.
 
6. 환율 변동
통화의 가치에 변동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도 관세 우려로 미국의 금 선물이 현물 가격 보다 높은 값을 받고 있죠.
 
7. 첨단 기술 산업에 영향
부품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등.
무역이 제한되면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
반도체, 전자제품, AI 등이 영향을 받게 될거에요.
 
8. 소비자 신뢰도 및 시장 심리 위축
사람들이 불확실성에 대해 걱정하면 할 수록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려요.
이는 내수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죠.
 

설명을 끝 마치며 -

 
아직까지는 이 관세 문제를
트럼프의 '과시적인' 성향에 따른 정치적 행위, 협상 전략으로 보고있는데요.
이번 주에 끝낼 거라는 중국과의 협상 상황을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어렵다어려워..)
 
그럼 이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