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슈 (이것 뭐에요?)

공수처가 뭐에요 [ 사회 정치 용어랑 친해지기 ! ]

HAAASTUDY 2025. 1. 15. 10:14

안녕하세요 하스터디입니다!

 

오늘의 이것뭐에요 사회정치 용어는

 

공수처

 

입니다 ~ 따란~

공수처란,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랍니다,

 

 

생겨난 이유?

 

이는, 고위 공직자들의 비리와 권력형 범죄를

독립적으로 수사하고자 해서 생겨 났답니다.

 

경찰과 검찰이 있고, 거기에 공수처를 세우면서

우리가 사는 사회에 공정성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생겨났어요.

 

대상이 되는 자는

대통령, 국회의원, 판검사, 검찰총장, 검사, 경찰 고위직 등.

고위 공직자와 이들의 가족들이 포함된답니다.

 

이들과 관련된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요.

 

설립 배경

 

1. 비리 :

과거에 있었던 권력층의 비리 범죄가 반복되면서

사법 시스템(검,경)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약화되었어요. 

고위 공직자라고 하면 실제 수사, 기소에 한계를 만드는 거죠.

(제대로 봐준다는게 뭔지 보여준다,,)

 

2. 검찰의 권력 비대 : 

경찰수사권은 갖고 있고 기소권은 갖고 있지 않아요.

검찰수사권기소권 둘 다 갖고 있죠.

*수사권 : 증거 수집, 용의자 추적, 피의자 체포 및 조사, 기소는 검찰에 넘긴다.

*기소권 : 범죄가 법원에 넘겨져 재판을 받게 될지를 결정하는 절차.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소, 불기소 여부를 결정. 

기소되면 법정으로~

 

경찰이 열심히 수사해서 넘겼대도

검찰에서 기소하지 않으면 해당 사건은 흐지부지 끝나게 되니까,

'공수처'를 설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해서 나왔고 그렇게 설립되게 되었어요.

 

그럼 공수처를 견제 할 수 있는 기관이 있나?

 

공수처는 결론적으로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에요.

 공정성을 지키고자 만들어졌지요.

때문에 공수처 역시 검찰이 견제가 가능해요.

사건을 임의로 덮을 수 없게 말이죠.

 

 

독립된 기구

 

고위 공직자를 수사하는 기관인 만큼, 대통령 직속이나 국무총리 산하가 아니에요.

이 덕에 독립성을 크게 확보할 수 있지요.

 

 

아직 설립 초기 단계라 그런가

성과와 한계가 분명해 보이지만,

꼭 필요한 기구임을 한번 더 깨닫게 하는 것 같네요.

 


 

이렇게 '공수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

어렵지 않게 설명해보고 싶었는데 잘 했는지 모르겠네요 @_@

 

다음에 또 다른 용어를 들고 올게요!

그럼 이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