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가 뭐에요 [ 사회 정치 용어랑 친해지기 ! ]

안녕하세요 하스터디입니다!

 

오늘의 이것뭐에요 사회정치 용어는

 

공수처

 

입니다 ~ 따란~

공수처란,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랍니다,

 

 

생겨난 이유?

 

이는, 고위 공직자들의 비리와 권력형 범죄를

독립적으로 수사하고자 해서 생겨 났답니다.

 

경찰과 검찰이 있고, 거기에 공수처를 세우면서

우리가 사는 사회에 공정성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생겨났어요.

 

그 대상이 되는 자는

대통령, 국회의원, 판검사, 검찰총장, 검사, 경찰 고위직 등.

고위 공직자와 이들의 가족들이 포함된답니다.

 

이들과 관련된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요.

 

설립 배경

 

1. 비리 :

과거에 있었던 권력층의 비리 범죄가 반복되면서

사법 시스템(검,경)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약화되었어요. 

고위 공직자라고 하면 실제 수사, 기소에 한계를 만드는 거죠.

(제대로 봐준다는게 뭔지 보여준다,,)

 

2. 검찰의 권력 비대 : 

경찰은 수사권은 갖고 있고 기소권은 갖고 있지 않아요.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 둘 다 갖고 있죠.

*수사권 : 증거 수집, 용의자 추적, 피의자 체포 및 조사, 기소는 검찰에 넘긴다.

*기소권 : 범죄가 법원에 넘겨져 재판을 받게 될지를 결정하는 절차.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소, 불기소 여부를 결정. 

기소되면 법정으로~

 

경찰이 열심히 수사해서 넘겼대도

검찰에서 기소하지 않으면 해당 사건은 흐지부지 끝나게 되니까,

'공수처'를 설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해서 나왔고 그렇게 설립되게 되었어요.

 

그럼 공수처를 견제 할 수 있는 기관이 있나?

 

공수처는 결론적으로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에요.

 공정성을 지키고자 만들어졌지요.

때문에 공수처 역시 검찰이 견제가 가능해요.

사건을 임의로 덮을 수 없게 말이죠.

 

 

독립된 기구

 

고위 공직자를 수사하는 기관인 만큼, 대통령 직속이나 국무총리 산하가 아니에요.

이 덕에 독립성을 크게 확보할 수 있지요.

 

 

아직 설립 초기 단계라 그런가

성과와 한계가 분명해 보이지만,

꼭 필요한 기구임을 한번 더 깨닫게 하는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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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공수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

어렵지 않게 설명해보고 싶었는데 잘 했는지 모르겠네요 @_@

 

다음에 또 다른 용어를 들고 올게요!

그럼 이만~ 💫